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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2025.09.16. 11:44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이라며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처..

2025.09.16. 11:30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2025.09.16. 10:53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 요청… '국익 최우선' 대미 관세협상 고삐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관세(15%)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25%)보다 낮아짐에 따라 한미 관세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관세 세부내용 협상차 지난 11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새벽 귀국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자동차 시장 경쟁국인 일본 관세 하락으로 우리 기업의 일시적인 손..

2025.09.15. 18:07

"기업인 활동 제약 많아" 배임죄 완화 힘실은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

2025.09.15. 18:07

李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맡겨 엄정 조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양 경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형사의 희생에..

2025.09.15. 17:12

[속보] 李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 조사할 것"

[속보] 李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

2025.09.15. 17:05

李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배임죄로 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2025.09.15. 16:31

대통령실 “오프라인 민원 진행 단계별 안내 체계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5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민원도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접수와는 달리 오프라인 민원의 경우 진행 과정이 안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13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안..

2025.09.15. 15:21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된다 말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익 훼손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화와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이 100일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2025.09.15. 11:46

李대통령, 최교진 장관 등 8명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6명 등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과 악수를 하며 임명장을..

2025.09.15. 11:44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요구한 이유 돌이켜 봐야"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2025.09.15. 11:12

대통령실 "美,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부정적? 앞서 나간 이야기"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에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 현지에 총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미국이 3500억 달러 중 현금 직접 투자 비중..

2025.09.15. 09:46

美관세 압박… 李 '국익 우선' 배수의진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관세 협상 세부 조율을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귀국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2025.09.14. 18:02

李, 한미 관세 협상 교착에 ‘카드’ 고심…"국익 최대한 관철"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관세 협상 세부 조율을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귀국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09.14. 17:17

대통령실 "김진태 발언 제지? 행사 취지 맞게 국민 발언 기회 드린 것"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주재한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준 국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라고 14일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

2025.09.14. 15:33

李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2025.09.13. 17:30

위성락 실장 “구금 국민 미 재방문 문제 없도록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국민들이 향후 미국을 재방문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국시) 서류 절차가 있는데 범법행위 체크란이 있었다"며 "체크를 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이 될 수 있어 이를 협의해 모두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2025.09.12. 19:00

대통령실 “귀국 국민들,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

대통령실은 1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구금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근로자들을 맞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복귀하시는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

2025.09.12. 16:43

李대통령 “강원도 거주 억울하지 않게 정부서 각별한 배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서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치,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라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균..

2025.09.1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