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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범죄"
靑, '김여사 골프' 주진우 주장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李 "사정기관 공개 지휘는 비정상의 정상화"
李, 與중진과 만찬…"집권 여당 말·행동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靑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더 절실한 산모 공공조리원 우선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특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연구개발(R&D)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52시간 예외 특례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측과 제대로 된 초과근무 보상체계,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특례법을 도입하기 전 기존 제도를 보완해 양측이..
김혜경 여사는 23일 "한식의 날을 계기로 한식이 더 많은 매력을 세계로 발산하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 및 한식대축제'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한식은 우리의 밥상을 넘어 세계인의 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는 24일은 '한식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뒤 맞는 첫 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여극구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59)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10년 만의 재가동은 공직사회 내 비리 근절 문화를 안착시키고, 국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유정 청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차(40%) 이후 7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내려간 50%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츠츠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츠츠이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재계 대표단과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일재계회의 한국 측 대표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이틀 연속 강조했다. 전날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지원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 국민소득 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수사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국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 인공지능(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그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을 AI 최상위 그룹인 'AI 선도국'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제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헌법 66조 4항과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생중계도 언론접촉도 현장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나 날 선 의혹에 답해야 하는 기자 회견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야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