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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 균형발전에 좋은 정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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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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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여극구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리고 미래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특구 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겨있다고 한다"며 "물론 국회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규제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며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규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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