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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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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외교 국빈방문 동행한 이재용…“더 열심히 해야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악성 콘텐츠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레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 원으로 올렸다. 범죄가 인정 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에 그쳤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려 보다 큰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기업의 수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판 FARA' 필요성이 제기된 데 기인했다. 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유출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하며 "간첩법 개정을 왜 막았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 한 데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은 언론을 민주당 손아귀에 두겠단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
[속보] 추경호 "野 강행 '방송4법', 尹 재의요구 건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9일 김정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구도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존귀한 자제분'·'조선 샛별 여장군'·'향도' 등 호칭을 통해 표현을 점진적으로 격상 시켰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전했..
[속보] 국정원 "김정은, 기존 쓰던 약제 아닌 다른 약제 찾는 동향 포착"
[속보]"北 올해 미사일 14회·48발 발사…장·중거리 전력강화 집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140㎏ 초고도비만…건강상태 면밀 추적중"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중"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응을 위해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 사기 탄핵 공작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는 결국 저급한 대통령 탄핵 선동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탄핵 청원에 대한 결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고작..
국회는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을 마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를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을 공개하며 "사무총장으로선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
[속보] 與 '한동훈 체제'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속보] EBS법 본회의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