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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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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막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검수원복' 덕분이었다는 주장엔 "보복·표적수사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키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사 탄핵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대통령 오른팔'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방 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다시 대통령의 오른팔로 돌아간 한 대표, 가족 명의 비방 댓글 때문인가"라며 "매일같이 공개 석상과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다 바꿀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대표직 자진사퇴 후 재판에 임할 것'을 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양비론을 펼쳤다는 평가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내각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비선 사인에 의존하지 않고 바뀔 인사를 해야 한다.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와이프 포함해서 다 바꿔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기소와 관련해 '정치검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시절 관련 기소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검토해보겠다는 것 이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19일 이 같은 검찰의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소식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기식 수사"라며 "국가폭력"이라고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불확실성에 당내 지지층이 균열을 예고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의 독자적 행동을 견제하고 나서는 한편 지나친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등 발언이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삼권분립 유린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 말씀드린다"며 "기필코 승리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목적 보복성 삭감'이라며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중심·약자보호강화'를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준비할 방침을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선고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고 평가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다"며 "이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 쟁점은 크게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 여부 △당선목적 고의성 여부로 2가지가 되겠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향후 대권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의 재판부 첫 판단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에 직결적인 영향..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대통령 비방 소동'과 관련해 당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책임당원이 직접 나서 작성자를 징계 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OO씨는 당 윤리위원회에 이 같은 소동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작성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다. 황씨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