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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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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속보] 尹, 거대야당 탄핵 서두르는 이유 "野사법리스크 회피"
[속보] 尹 "과거 계엄과 달리 필요 소수 병력만 투입 지시"
[속보] 尹 "보안엉망 선관위, 국방장관에 전산 점검 지시한 것"
[속보] 韓, 탄핵시 당대표 사퇴 "그 생각으로 일해왔으나 고민 많아"
[속보] 韓, 민주주의 공화국 지키는 유일한 방법 "尹탄핵"
[속보] 韓 "尹조기퇴진은 국정운영 손 뗐을 때 전제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며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그 논리라면)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발의가 연기됐으나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발의된다 하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위 속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에 굳건한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런닝으로 끈을 매서 자살시도를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 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상설·일반특검까지 가해질 경우 중복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에 재검토를 요청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질의에 "실무자들이 협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증언이 쏟아지는 것을 고려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특위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우 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기록 간 충돌을 우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과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