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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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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연 2000만원 넘는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노동계 "취약층 부담만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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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노예 근절에 칼 빼든 정부…"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기보, 美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K-벤처 혁신 간담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나선다. 17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나 충전기 설치업체인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로드맵 등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기재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16일 인천 경원재에서 오는 10월 21~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사 개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종합 점검회의로,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분야별 협조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환경부가 5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프랑스 전역에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방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쌓인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에 나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를 차츰 해소했어야 할 정치와 내각 불안정도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D-30 시점에 맞춰 주한 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10월 20~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에 대한 APEC 회원의 관심 제고와 참석 독려를 주요..
정부가 'AI 대전환'을 계기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2일..
올해 7월말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많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육성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겼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장을 낙후지역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엔 지방에는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목됩니다. 지금은 광역시 단위도 '청년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을 '선도형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밝혔다. 지역별 특화기술자립도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균형성장 및 지역혁신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20개 추진단을 마련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관부처 주도 하에 기업·지자체·지원 조직으로 이뤄진 20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