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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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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프랑스 전역에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방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쌓인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에 나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를 차츰 해소했어야 할 정치와 내각 불안정도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D-30 시점에 맞춰 주한 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10월 20~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에 대한 APEC 회원의 관심 제고와 참석 독려를 주요..
정부가 'AI 대전환'을 계기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2일..
올해 7월말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많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육성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겼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장을 낙후지역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엔 지방에는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목됩니다. 지금은 광역시 단위도 '청년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을 '선도형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밝혔다. 지역별 특화기술자립도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균형성장 및 지역혁신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20개 추진단을 마련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관부처 주도 하에 기업·지자체·지원 조직으로 이뤄진 20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육성에 힘이 실리면서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코발트·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률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화석 연료와 무탄소 연료로 소관이 나뉜 에너지 정책들로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되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