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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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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내부 특별 점검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선거기간 방역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선거기간 비상근무 태세 및 정치적 중립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기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사망 1명),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핵심산업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101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립대학의 안전관리체계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를 찾아 국립대학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서강대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 랩씨드와 메타버스 인재 양성·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내 랩씨드 프로젝트를 연계한 PIP(인턴십을 현장실습 수업으로 운영해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형태) 강의 개설과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공동 연구·투자, NFT 관련 공동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초·중·고 734개교 학생 총 7만25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61.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은 25.0%였다. 여전히 다수 학생이 ‘통일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김혜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업체에 대해 1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여천NCC사업장과 관련해 여천NCC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특성화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의지를 비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장도가 높아지는 중소기업의 안전 의무 준수를 돕고 사고 예방을 위해 총6개의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학교장들에게 “학교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영상 간담회에는 총 24명의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체계를 마련하..
경인교대·국민대 등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7개 학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17일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일반 대학·대학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석사과정과 외국과의 공동학위과정인 학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나 나올 예정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인 15일 밤 늦게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냈다. 당초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논문에 대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90일 이내인 지난 15일까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