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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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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같은 수치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한화와 시정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2월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규모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역대 가장 많이 줄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93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한동안 두 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1일에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합격자에게는 개별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수출·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처럼 들어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전철↔여객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해안조망대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신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 초기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국장급 승진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 △국제금융심의관 민경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관 최한경
정부가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4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같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