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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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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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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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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 부산(영남권)에 이어 대전(충청권)까지 운영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 허브' 28일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

식약처, 내년도 예산 7182억원 확정…역대 최대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예산이 718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6765억원) 대비 6.2%(417억원) 늘었다. 특히 마약류 안전성 제..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부적합률 90% 이상 줄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정확한 부적합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 점검 결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중소규모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유가공품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

식약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1만833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막걸리·더치페이 등 36개 식품유형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막걸리·더치커피 등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이 27일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생활지원금 109개 시군구로 확대 지급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28일부터 10개 지역에서 109개 시·군·구 시범사업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 제고 및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109개 시·군·구에서 의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 강화 내년에도 지속 지원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자 성장을 지원해왔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인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제품, EU 수출길 열려…연간 2000만 달러 추가 수출 기대

삼계탕·냉동만두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열처리가금육제품은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제품으로 해당 제품 수출을 위해 정부는 EU와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998년 협상이 중단됐다. 당시엔 식품..

의약품안전원, 2024년 제1차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월 실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4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을 내년 2월 1~2일 실시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무자 등..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호텔' 영상 호응…공개 10일만에 100만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공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호텔' 영상이 10일 만에 100만 뷰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패러디해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보수적..

보사연, 임직원 정성 모은 성금 세종사회복지모금회 기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직원이 모은 성금 430여만원을 전달했다. 보사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보사연 임직원 일동이 모금에 동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세종시 반곡동 보사연 여민실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는 보사연 이태수 원장, 강혜규 부원장, 박종서 연구기획조정실장, 성은호 경영지원실장, 천정훈 총무관리팀장과 직원들이 함께 했다. 세종모금회에서는 이경아 사무처장,..

엠폭스, 내년 경증환자 '일반진료체계'서 치료받아

내년부터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 경증 환자들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나, 국내는 지난해 5월 첫 발생한 뒤 현재 상황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올 5월 48명으로 최다 환자가 발생한 이후 6월 22명, 7월 12명, 8월 9명, 9월 10명, 10월 5명, 11월 2명으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장애인식개선교육, 어린이집·유치원서 가장 부진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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