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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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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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

2025.05.21 15:05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항소심 시작…"해산 권한 없어" vs "지자체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

2025.05.20 19:03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2025.05.20 17:39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해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2025.05.20 17:30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

2025.05.20 15:25

[법리:플레이] "비밀유지"…손흥민에 3억 뜯고 쓴 각서, 효력 있을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넘는 금액이 오간 점에 비춰 협박 행위를 추단(추측하여 판단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30억 배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밀유지각서 역시 협박·공갈 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

2025.05.19 18:2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2025.05.19 17:24

尹 탈당 후 첫 재판…'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말없이 법정행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처음으로 19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왔는데 입장이 있느냐', '재판 관련 할 말이 있느냐'..

2025.05.19 10:20

체대 실기 응시하며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정당"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실기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에 정시모집요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 A군이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4학년도 한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2025.05.19 07:0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2025.05.18 14:33

부하직원 위협운전에 '거지냐' 폭언까지…法 “징계면직 적법"

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개인 계좌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2025.05.18 09:32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2025.05.17 21:52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코인 투자…"회사 성장 의도"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2025.05.15 17:10

'2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서도 무죄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25.05.15 17:09

'간첩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9년 6월로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 형량이 줄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

2025.05.1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