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委 출범…민간서 규제관련 업무 수행
국토교통부가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 주도권을 가진다. 국토부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과 기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