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노사정 협의체 파행… 코레일 자회사 개편도 ‘난관’

3차 노사정 협의체서 에스알 노조 ‘보이콧’
“국민 편의 무색, 노조 동등한 논의 없어”
필수유지인력 논의 시작… 철도노조 반대
국토부 “자회사 직고용, 형평성 문제 소지”

김태승 코레일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4일 오후 수서행 KTX 운전실에서 운행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철도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에스알 노조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통합안이 양사의 동등한 의견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 테이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코레일 자회사 간 통합 역시 직고용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철도노조 간 이견을 보이며 계획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3차 고속철도 통합 노사정 협의체 회의에서 에스알 노조 측은 코레일로의 흡수 통합으로 흐르고 있는 통한 논의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통합 발표 당시 좌석 수 확대 및 운인 인하 등 국민 편의를 우선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양사의 동등한 통합으로 에스알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상수 에스알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에스알의 성과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며 "국토부 측의 협의체 참여 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말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 협의체에서는 파업 시 필수유지인력 비율 상향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시 국민 생활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일정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코레일은 60% 수준의 필수유지인력을 정해놓고 있다.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운행률 유지의 완충재 역할을 해왔던 에스알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토부로선 필수유지인력 상향이 꼭 필요하지만, 철도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노사가 협의할 사항이지 국토부가 노동 쟁의 권리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협의 불가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 통합 역시 국토부와 노조 간 이견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2~3개로 묶는 통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외주화된 업무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상시 지속 안전 업무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초기에는 중복 안전 업무 등을 직고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코레일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 통합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놓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자회사 근로자가 9000명 정도가 모두 직고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 직고용 문제로 확산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커진다"며 "업무 특성이 다른 자회사들의 처우를 한꺼번에 조율할 순 없어 각 기관의 공무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노사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노조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회의 과정에 잘 녹여 가겠다"며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