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국민 편익에 회의론… “좌석 확대·요금 인하 어려워”

국토부, 3월 코레일·에스알 노사정 협의체 구성
고속철도 통합, 정부 국민 편익 논리에 회의론
“체계 개편이 우선, 왜 합치는지 국민 보고해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1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 현장./정순영 기자

정부가 조만간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코레일·에스알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간 동등한 통합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에스알 흡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의 근거로 들었던 운영 효율성 역시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향후 협의체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코레일·에스알 양 노사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 연휴 이후인 3월쯤 첫 회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에서 에스알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과 노조 파업 시 필수 유지 운행률 상향 및 대체인력 확보 방안, 조직·인사·보수 등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 분야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통합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정부 용역에 착수했고, 코레일과 에스알도 지난 2일부터 재무·인사 등 통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당장 수서발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5일 수서역 KTX와 서울역 SRT의 시범 교차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영업양수계약 인가 등 법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직된 코레일 조직의 체질 개선을 이유로 2014년 에스알을 분리한 지 13년 만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정부의 추진 근거 역시 점차 희석되고 있어 일방적 절차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교통 인프라는 충분하고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짜인 운행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단순 통합으로는 1만6000석 좌석 수 확보는 물론, 지방 비수익 노선의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양 사의 경쟁을 통해 그동안 억제됐던 요금 역시 인상 폭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10% 요금 인하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고속철도 통합추진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서비스 속도나 정시성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출발지와 도착지의 수요 공급이 다른 데서 오는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이 초점"이라며 "지금으로선 1만6000석 확대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8000석도 괜찮으니 통합 전에 전체 인프라에 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국민 편익을 위한 통합이라지만 혁신 실패의 인정이나 왜 다시 합치는가에 대한 국민 보고가 안 된 것이 문제"라며 "좌석이 부족한 이유는 평택 선로용량의 포화 때문인데 차량만 투입해서 해결될 수 없고, 시설공단의 상하 분리에 대한 논의 없는 추진은 다시 철도청으로 회귀하는 묻지마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향상되는데 정부가 말하는 통합으로 인한 요금 억제와 좌석 확대 효과는 검증이 안 됐다"며 "코레일 파업 시 에스알 같은 완충재가 없어지는데, 필수 유지 인력 상향도 노동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