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5500억 투입… 성능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기후부, 충전 기반시설 확대 본격화
급속·중속·완속 등 7만1450기 설치
기기성능 향상위해 보조금 지침 개선
최소 성능기준 미달땐 지원금 '제외'

정부가 5500억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침을 개선했다. 충전기 운영사와 제조사를 컨소시엄으로 묶어 평가하고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해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중속 충전구간을 신설해 이용자의 대기 불편도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원으로,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2021년 10만6701기였던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49만467기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5만5223기, 완속충전기는 43만5244기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함께 충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침도 세부적으로 손봤다. 그동안 운영자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해 선정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사는 충전기 품질·역량 중심으로 평가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6월에는 운영사와 제조사 평가와 선정·공고를 마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조사에는 충전기 비용을, 운영사에는 공사비 등 그 외 설치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는 충전기 성능 향상을 위해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20% 감액한다. 다만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새 운영·제조사 선정 이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통신·내환경성·출력 등을,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운영률·대기시간 등의 최소 성능기준을 평가한다. 파워모듈은 복합 에너지효율 94.5% 이상,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 93.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2~3시간 체류하는 대형매장이나 영화관 등의 충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급속과 완속 사이의 30~50킬로와트(㎾) 구간을 '중속'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 이상이던 급속은 50㎾ 초과로, 40㎾ 미만이던 완속은 3~30㎾ 미만으로 출력 구간이 조정된다.

앞서 기후부는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사업계획, 기술개발 등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지 평가한 후 보급 사업에 참여시켜,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