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작전사 창설·대장 진급 검토…독립성·위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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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선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통제에서 벗어나 2026년 말까지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돌아간다. 해병대 2사단 역시 2028년까지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원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맡는다.
안 장관은 해병 2사단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군 구조 개편과 전력·병력·부대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중장 보직으로, 임기 이후 별도의 상급 지휘 보직 없이 군을 떠나는 구조다. 국방부는 사령관 직위를 대장으로 격상하기보다는, 임기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보직에 해병대 출신 장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해병대에는 독자적인 작전사령부가 없어 지휘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 환원에 맞춰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해병대 작전사령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해병대 내 3성 장군 직위는 해병대사령관과 작전사령관 등 2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령관은 인사·군수 등 군정권을, 작전사령관은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안 장관은 "해병대 병력은 전체 군의 5.7% 수준이지만, 장성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국군 전체 장군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장군 직위를 조정해 해병대 몫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휘 체계 개편과 함께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화력·방호·탐지레이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반영됐으며,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서 해병대 인력의 진출을 확대한다. 현재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으로 불리는 해병대 회관도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상징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