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피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 사법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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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원내정책수석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체포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며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은 특정 판사들이 3대 특검 관련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자리에 이들을 배치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간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의중이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국회에 대한 억하심정의 표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응답하고 3대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달렸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중 드러난 고등법원장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HD현대의 미 해군 군함 공동 건조 소식을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FTA 타결이 "양국 경제협력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미 해군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양국 조선·방산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또, 박상혁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출입한 사건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무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 사례"라며 "윤 정권의 권력사유화란 썩은 행태가 사회곳곳에 퍼졌다. 민주당은 내란 완전 청산과 국가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인적, 구조적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