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는데, 여권이 여기에 '9년 전세법'이라는 추가 폭탄을 던졌다.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시장 원리와 재산권을 무시한 규제의 확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9년 전세법'은 사민당·조국혁신당·진보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허용해 최대 9년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이 사실상 묶이고, 전세는 사라지며 월세만 치솟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가 25% 줄고 전셋값이 10% 뛰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임대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과잉 규제"라며 "이런 법을 두고 누가 전세를 시장에 내놓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105)를 찍었다"며 "문재인 정부 최고치였던 104.6마저 넘어선 만큼, 불과 넉 달 만에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2배속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