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들 “토허제 지정 철회하라” 촉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촉구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청장들 '공동성명'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가 공동성명에 나섰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장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나선 15개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나다순)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