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삼성페이 유료화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하는 까닭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혜택 축소를 우려해 마련한 카드 수수료 TF(테스크포스)가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페이발(發)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페이 수수료가 '제2의 가맹점 수수료'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상황에서 페이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때처럼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수수료'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재계약 시점인 오는 8월께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예견된 일'이란 반응입니다. 애플페이가 카드사로부터 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삼성페이도 수수료 유료화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도 나옵니다. 카드사들이 페이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면 카드사 실적이 악화돼,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인데요.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듯합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을 허가하면서 '페이 수수료를 소비자·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수수료 이슈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14차례에 걸쳐 인하 하면서 카드업황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혜자 카드 단종' '무이자 할부 축소'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었죠.

금융위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를 인식한 듯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를 위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 카드업계도 실망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TF 출범 때만해도 일각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점쳤지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삼성페이 등 페이 수수료까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한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