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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3개국 순방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초석

윤대통령, 3개국 순방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초석

기사승인 2022. 09.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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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우려 전달해 재검토 나선 美…'유동성 공급장치' 실행도 협의
한일관계도 훈풍 기대감
일정 문제 등 실책에 '외교라인' 교체 주장도
3개국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를 돌며 새 정부 외교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192개 회원국을 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가치외교'를 천명하고 1조60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정 소화 등으로 인해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국으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귀국했다.

이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은 '세기의 장례식'으로 불린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했고,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세계 정상들이 대거 몰린 두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새 정부 외교 정책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이때, 중추국가로 도약해야 한국의 미래 성장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주요 정상과의 협의에서도 진전된 성과가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선 인플레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이 NSC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으며, 2년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야권에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일정상의 문제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지만, 우리 경제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회담 성사 소식 직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2002년 대통령 순방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의 투자 유치 신고액을 기록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1조6000억원 투자 유치 계획, 미국 벤처캐피털 3사와의 3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등은 한국 신산업 분야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러한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해 "세일즈외교를 본격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방산·원자력 등 분야의 세일즈외교를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고환율 문제의 대책으로 거론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 있어서도 진전된 합의가 도출됐다. 앞서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행'을 이끌어냈다.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공급장치의 한 종류로, 통화스와프에 소극적인 미국이 관련 내용을 양국 회담 결과에 명시한 것은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문제,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정 조율 문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 논란 등으로 인해 외교라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외교라인 교체 문제에 대해 여권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순방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일정상의 미흡함이 어떤 것인지 고민부터 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외교라인 교체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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