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기요금 50원의 무게

최연재 기자

한국전력은 최대 4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키로와트시(㎾h)당 50원이다. 한 번에 50원을 올려야 적자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분기 전기요금이 5원 올랐지만 약 8000억원의 적자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50원 인상으로 약 8조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한전의 요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껌 하나 사지 못하는 50원이라는 무게가 정부에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부담에 민생을 걱정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분기 전기요금이 5원 인상된 후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535원가량 늘었고, 소상공인도 약 6500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50원보다 적은 인상폭이라도 반영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 정부도 한전 상황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한전이 비싸게 연료비를 사와 싸게 파는 구조가 적자폭을 키우고 있고, 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7위다. 그러나 이 중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약 14%로 26위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이 높지만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용 전기 대용량 사용자, 요금 차등 조정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알고 있던 문제를 뒤늦게 검토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다.

50원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그 안에는 한전의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과 민생의 불안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50원의 무게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