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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기로에 선 ‘위드코로나’…비상계획·방역패스 두고 고민 깊어지는 정부

중대 기로에 선 ‘위드코로나’…비상계획·방역패스 두고 고민 깊어지는 정부

기사승인 2021. 11.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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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표'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역대 최다치 경신
'文대통령 참석' 특별방역점검회의서 대책 논의 후 종합방역대책 발표
위드코로나 이전 복귀는 어려울 듯…확산 추세 따라 추가접종 강화 등 주목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덕철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중대 기로에 놓이며 정부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의료여력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확대 여부 등을 두고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추가 접종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4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인 중환자·사망자 지표가 심각하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이날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해 지난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접종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발표는 회의 종료 이후 이날 오후 5시 합동 브리핑에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는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방역패스 확대 등의 수위를 놓고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보이며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비상계획 발동 여부와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대해 “되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방역패스나 추가접종 강화,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등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현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당초 계획대로 1~3단계로 진행할지, 혹은 진행을 유보하고 비상계획을 취할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접종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제한 강화), 전체 유행규모 확산이라면 사적모임 영업시간 규제(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취약시설 감염이 우세하다면 취약시설 보호 조치 강화, 의료체계 확충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18~49세 추가접종 기간 단축 여부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지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은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백신을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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