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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바이든 정책·대북전단’ 북한 강력 반발...한반도 정세 분수령

[뉴스분석] ‘바이든 정책·대북전단’ 북한 강력 반발...한반도 정세 분수령

기사승인 2021. 05. 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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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강한 불만
외무성 대변인·담당 국장 명의 동사 담화 '경고'
김여정 부부장, 대북전단 살포 '상응조치' 예고
21일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정책 첫 시험대
북한 김여정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일 남한과 미국에 ‘상응조치’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꽉 막힌 남·북·미 관계가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올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했던 북한이 본격적인 입장 표명과 실제 행동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오는 21일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단체의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실행 추진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북한은 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 겨냥해 사안별로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 2건을 발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국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첫 연설에 대해 경고했다. 권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탈북민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한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 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김 부부장은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거친 언사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이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담화를 내며 강력 반발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남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강력한 도발 행위에 나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여정 담화는 실제 상응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실행 추진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외교를 통한 그랜드 바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위기에 거리를 둔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WP는 “미국이 제시할 제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직면한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까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면에 추진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신중하고 상호적이거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북한의 반응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점진적 단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윗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과거 핵동결 합의, 6자 회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를 모색했을 때 시도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현재로선 트럼프 시기의 관여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접근법에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지 가늠할 길이 없다”며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미 고위당국자가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오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새 대북정책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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