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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위촉…“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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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1.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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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송의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회 주도의 초당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에 대해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셨다"고 평가했고,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고,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개헌 의제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뿐 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 시기로 2027년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논란에 대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야당에서도 개헌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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