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 ‘新얄타 회담’ 추진… 한국 빠진 역사 되풀이 되나

트럼프·시진핑·푸틴, 19일 中 선전서 3자 회동 추진… 세계 핵안보 질서 재편 주목
北 비핵화 대신 핵동결·위험관리 논의 가능성… 북핵 의제 포함 여부는 미확정....81년 전 얄타의 역사적 교훈…

1945년 2월 4~11일 소련 크림반도 얄타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왼쪽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서기장. 당시 3국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과 함께 한반도의 독립 및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의 미래가 강대국 간 협의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다만 한반도 38선 분할 점령은 얄타회담이 아닌 같은 해 8월 결정됐다. /사진=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사진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동을 추진하면서 세계 핵안보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과 국제 안보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1945년 강대국들이 전후 국제질서를 협의했던 '얄타회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핵안보 문제가 강대국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외교·안보적 파장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얄타인가'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미·중·러 정상회동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의제와 회담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강대국들이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주요 안보 현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로이터는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중·러 3국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전략핵 군축과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회동을 추진하면서 1945년 얄타회담을 연상시키는 '신얄타'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강대국 간 협상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다. 다만 북핵 의제 포함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 AI생성이미지

◇ 81년 만에 다시 등장한 '얄타'… 핵강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되나

이번 회동은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백악관은 13일 3자 정상회동 계획을 확인했으며, 크렘린궁도 14일 이를 확인했다. 미국 측은 핵무기 감축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얄타'라는 표현은 1945년 2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크림반도 얄타에서 전후 유럽 질서와 독일 문제 등을 논의한 역사적 회담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러 회동 역시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1945년 얄타회담과 달리 이번 회동은 구체적인 국제질서 재편 합의가 예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전략핵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올해 2월 만료되면서 양국의 전략핵 전력에 대한 기존 조약상의 제한과 검증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러시아보다 핵탄두 보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3자 핵군축 협상 참여에 소극적이다. 미국은 핵군축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반면 중국은 기존 핵전력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출발점부터 이견이 존재한다.


◇ 미·중·러...북핵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비핵화 원칙 변화 여부 주목

한국 외교·안보 당국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북한 핵문제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뉴욕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이번 3자 회동에서 핵군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북한과 이란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정식 의제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미·중·러가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핵 협상의 목표와 방식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우선적인 핵위험 감소와 핵활동 제한을 협상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핵물질 생산 제한, 핵실험 중단,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추가 증강 억제 등 단계적 조치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인된 3자 회담 의제가 아니라 향후 북핵 협상에 관한 분석적 시나리오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군사·외교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북한을 국제법상 공식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무기국의 범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핵동결이나 핵위험 관리 방안이 거론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포기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한국 없는 강대국 핵협상… 한미 확장억제에도 영향 미치나

문제는 미·중·러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경우 직접적인 안보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외교적 후원국이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다. 이들 3국이 한반도 핵안보 문제에 관해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핵 외교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전략핵 군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제한 문제까지 연결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비핵화 목표와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동이 한국을 배제한 북핵 협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과제는 명확하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핵위험 감소를 위한 외교적 논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중·러 간 협의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질적인 협의 참여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전 회동이 실제 핵군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지, 상징적인 정상외교에 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세계 3대 핵강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핵안보 질서를 논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81년 전 얄타에서 강대국들이 전후 질서를 협의했다면, 2026년 중국 선전에서는 핵강국 간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모색하는 외교적 실험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회담의 상징성보다 그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