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럽 미군 감축폭 축소 검토…이란전쟁 장기화·나토 방위비 영향

동맹국, 최대 2만5000명 감축 우려서 약 5000명 예상…독일 집중
미군, 이란전서 유럽 기지·동맹국 영공 활용…동부전선 보강 검토
헤그세스, 12월 1일 트럼프에 권고안…의회 병력 제한도 변수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미군 유럽사령관이 10월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기사 요약】
▲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 약 8만명 가운데 최대 2만5000명 대신 약 5000명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 나토 방위비 지출 증가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유럽 내 군사시설의 중요성이 감축폭 축소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 미국 국방부는 병력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의회의 감축 제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 감축폭을 동맹국들이 우려했던 수준보다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약 8만명 가운데 최대 2만5000명 감축을 우려했지만, 현재 약 5000명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감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 유럽 동맹국, 미군 2만5000명 감축 우려서 5000명 예상…독일 집중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공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축폭이 작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동맹국들이 약 5000명 감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감축은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독일에 집중될 전망이다. 반면 러시아 접경국들이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동부전선은 보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듭 비판해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라트비아 주둔 전방 주둔 강화여단 소속 체코군 장병들이 3월 11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아다지 군사기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국 국방부, 이란 전쟁서 유럽 주둔 전력 중요성 재평가…나토 방위비 증액도 고려

미국 국방부(전쟁부) 지도부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 중동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유럽 기지와 동맹국 영공 통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매트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많은 군사자산이 있다"며 "큰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병력 재검토를 발표하며 "미국이 동맹국보다 유럽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유럽이 재래식 방위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 방문 당시 미국이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을 기념하는 헌화식에 참석하고 있다./AFP·연합

◇ 미국 의회, 유럽 미군 7만6000명 미만 감축에 조건부 제한…12월 1일 권고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미군 유럽사령관은 9월 병력 조정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를 검토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병력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249조는 유럽사령부 책임 구역의 미군 병력을 45일 넘게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제한한다. 기지 반환과 주요 장비 철수에도 제한을 둔다. 다만 미국 국방부 장관과 유럽사령관이 각각 국가안보상 이익과 동맹국 협의에 관한 인증 및 영향 평가를 의회에 제출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이번 검토에 포함된 미군 지휘부의 위험 평가와 나토 동맹국들의 의견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에서 차기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것도 대규모 병력 감축을 제약할 변수로 거론된다.

◇ 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전날 CSIS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관한 국방수권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철수를 강하게 결심하면 실행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