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재무장관,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에 상무부 책임 지목
백악관, 러트닉 교체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 신뢰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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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4개 기관이 메가스피드 제재를 요구했지만 상무부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러트닉 상무장관 교체 여부를 논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했다.
▲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차례 단속 승인에도 시행이 지연됐다고 보도했으며 상무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메가스피드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지연 책임을 미국 상무부에 돌리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각됐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러트닉 장관의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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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CNBC방송에서 재무부·국방부(전쟁부)·국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 동안 메가스피드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 등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무부가 펜을 쥐고 있다(Commerce has the pen)"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상무부에 물으라고 말했다. 또 중국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유출되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에 이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을 우려하는 행정부 안팎 인사들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경질 논의와 별개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거듭 밝혔다. 두 사람은 약 30년간 친분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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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의 비판 배경에는 수출통제 결정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8월·11월 5일 세 차례 반도체 우회 공급 차단에 동의했으나 러트닉 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상무차관이 시행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백악관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통화한 뒤 조치를 승인했으나 러트닉 장관이 추가 검토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추궁했다는 회의 내용과 엔비디아 친분 때문에 조치를 주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리들의 접촉 뒤 오라클이 중국 텐센트(騰訊·텅쉰)와 추진하던 70억달러(9조3730억원) 규모 연산능력 임대 계약을 취소했지만, 뒤이어 상무부의 반대로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접속 규제안의 처리가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도입한 관련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철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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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집행 논란에는 상무부와 엔비디아의 접촉 방식도 포함됐다. NYT는 엔비디아 관련 사안이 케슬러 차관을 거쳤고, 팀 테터 엔비디아 법무 책임자가 규제안 초안에 의견을 직접 기입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메가스피드 관련 조사는 테터가 조사관에게 연락한 뒤 중단돼 미국 법무부로 이관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이 과거 이끌었고 현재 아들들이 운영하는 캔터 피츠제럴드는 동남아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NYT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상무부는 러트닉 장관이 금융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엔비디아 문제로 해당 회사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기업의 규제안 의견 수렴이 통상적인 절차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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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 규제 집행 경위는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팀 스콧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러트닉 장관에게 증언을 요청했고,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플로리다주)은 케슬러 차관에게 12월 2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관련 기록을 보존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NYT는 지난해 9월 상무부의 광범위한 중국 기업 거래제한 규정에 중국이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대응하자, 미국이 해당 규정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5년 10월 이후 거래제한 명단에 기업을 새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NYT는 러트닉 장관의 옹호자들이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도 수출통제 완화에 직접 관여해 러트닉 장관만 책임지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행정부 관계자의 평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