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상고 기각…관련자 무죄·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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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모 대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일부 투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건네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와 압수수색 직전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조 대표에게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사업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회사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