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착공 전무·수수료 부담·후보지 취소" 지적
LH "2027년 착공·분담금 경감" 조목조목 반박
엇갈린 통계와 수수료 타당성 두고 공방 격화
LH "2027년 착공·분담금 경감" 조목조목 반박
엇갈린 통계와 수수료 타당성 두고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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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8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최근 공공재개발을 비판하며 제시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착공 실적이 전무한 점과 별도 사업 관리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고 일부 구역은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공공 주도 개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LH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재개발은 22개 구역, 총 3만9000가구 규모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LH는 오는 2027년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투명성 역시 공공 시행의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다. LH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약 350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민간 조합 경우 뇌물수수와 공사비 분쟁,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만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비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사업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LH는 민간 재개발 대비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분양주택 등이 200가구 이상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가구당 주민 분담금도 5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민간 재개발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이 된 사업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는 총사업비 3%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설계 검토부터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규 구역부터는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후보지 취소 및 민간 전환 여부를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되고 일부 민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LH는 주민 갈등 등으로 자체 철회한 사례는 2곳에 불과하며 민간 재개발로 공식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맞섰다.
LH 관계자는 "인력 보강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