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 선택 아닌 필수…조속히 매듭짓길”

"소방 조직 예산…여전히 지방 정부 의존하는 구조"
"국가 책임성 높이는 방향에서 긴밀한 논의 거쳐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소방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아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선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며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잘 살펴보겠다"며 "즉시 바꿀 수 있는 건 신속하게 조치하고,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현장의 절박함을 헤아리며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정은 현장 수요는 물론, 구조적인 재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당정청이 함께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