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교도소 이전, 제천은 교정시설 유치…주민 여론 ‘온도차’

충북 3대 시 단위 도시 3곳 교도소, 교정시설 이전·유치 딜레마
청주, 도시 확장과 주거 환경 개선 위해 교도소 이전 추진
제천, 4000억원 투자. 지역 활성화 위해 교정시설 유치

이상천 제천시장(왼쪽)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가 제안한 신규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천시

충북 11개 시군 중 3곳에 그치는 시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교도소 이전 또는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주교도소 이전과 충북 제천시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도심 발전을 위해 기존 교정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제천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규 시설 유치에 나섰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교정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청주교도소는 1979년 준공 이후 도심 확장으로 주변에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제약하는 시설로 지목돼 왔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검토됐지만, 신규 시설 건립비에 비해 기존 부지 개발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업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청주시는 국가 재정 사업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도시 확장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로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교정시설 입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와 부동산 가치, 지역 이미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내년도 용역비 반영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시

이장섭 시장은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기부 대 양여'를 제안했고, 민선 9기 청주시장 당선자 첫 행보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청주와 달리 법무부가 제안한 신규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천시가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유치 찬성 61.7%, 반대 38.3%로 집계됐다. 찬성 측은 약 4000억원 규모의 국가 투자와 지역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제안한 시설은 수용인원 1000명, 근무 인력 250명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유치 희망 마을을 공모하고 후보지를 압축하는 등 유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 지역에서도 찬성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 지난 8월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과 함께 치안 불안, 도시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이와 관련해 이상천 제천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천은 그동안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외돼 온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교정시설 같은 공공기관을 사활을 걸고 유치해야만 하는 제천의 현실이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교도소 이전과 제천 교정시설 유치는 시설의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국가 재정 부담,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기존 시설 이전을 원하는 지역과 신규 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지역 모두 주민들의 동의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