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서 시점 확정 목표
위성락 실장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
호르무즈 자유 통항 기여 방안 검토
위성락 실장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
호르무즈 자유 통항 기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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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올해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 수순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결정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 전작권 전환 시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하며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자체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조건에 맞게, 그리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원만히 협의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투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 합당한 우려에는 적절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하는 중동산이다. 우리보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이미 이 지역에서 군함 등을 운용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호위 작전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