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과정 아쉬움…충분한 안전장치·리스크 관리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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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시 주식시장의 재평가 등이 있었는데 마침 도입 시기가 맞물려 많은 국민께서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손실을 입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실장은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바 있다"며 "문제를 인식한 다음 여러 개선 조치를 내놓았고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책 실패로 인정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 실장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놓고 보느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고 그 부분은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는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라며 금융위원회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갖게 되신 분들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레버리지 ETF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경제성장수석이었던 하 실장은 "그때 일본에서 대통령 수행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간담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듣기로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는 지적에는 "시행령 개정과 개별 금융상품 도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 실장은 "시행령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도입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율 상승이 큰 문제여서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이라며 "고환율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