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지원 강화…기업형 민간임대 촉구
공공·민간 복지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논의
공공·민간 복지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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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개최한 '제1회 차세대 건설·주거복지 대토론회'에서 '민간건설사는 왜 주거복지에 나서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정부는 세제·임대료 정상화에 집중하고 건설사는 공적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을 짓는 기업에서 삶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경기흐름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수익구조와 분양중심 사업방식, 품질·안전문제, 개발이익 환원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식이 규제 강화와 인허가 갈등, 인재 유입 감소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참여를 제시했다. 사회적 책임을 기부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공급과 운영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 주거안정과 주거서비스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단기 분양 중심에서 장기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참여를 뒷받침할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8·13부동산대책을 통해 장기 금융 지원체계를 보완했지만 세제와 임대료 규제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율형·준자율형 시장형 장기임대를 제도화해 공공지원형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기존 사업자 지위와 세제 특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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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주거복지 정책도 거주자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로 유형이 확대됐다. 공급방식도 외곽 대단지 건설 중심에서 도심 매입·전세임대와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까지 넓어지고 있다. 주택공급뿐 아니라 돌봄과 건강, 일자리 등을 연계한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사업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주거 지원을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주택 품질과 관리 기준을 높이고 고령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