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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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짚었다.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