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준비 없는 가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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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장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대화 거부 등을 언급하며, 협의회가 제시한 문화·관광·체육·보건·환경 분야 교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출범 당시 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 탈퇴해 현재 12곳만 남았다"며 "접경지역 지자체 상당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경지역이 아닌) 구리시의 참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협의회 규약에는 전담직원 배치와 공동사업경비 부담이 명시돼 있지만, 시의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에는 연간 500만원의 분담금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23년 '남북교류보다 민생경제가 시급하고, 가입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했다'는 이유로 탈퇴한 협의체에 재가입하는 사안임에도 기존의 탈퇴 사유가 해소됐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집행부에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분담금을 편성하기 전에 가입 필요성을 의회에 다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입 이후 연차별 사업계획과 전담인력 운영방안, 분담금과 공동사업비를 포함한 실제 비용추계와 2023년 구리시가 협의회에서 탈퇴했던 사유가 무엇으로 해소됐는지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가치가 소중하기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이름만 올리는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