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사례를 보라”…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나온 ‘정치적 분산 배치’ 우려 목소리

국내 최대 오송·오창 바이오헬스 집적화로 산업 경쟁력 극대화 필요
나눠 먹기식 유치 경쟁 근시안적 사고…국가 전체 산업 배치 전략 따져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전경. /식약처·질병청

정부가 이르면 11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관별 업무 연관성과 산업 집적 효과를 우선하는 '클러스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온 산업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을 분산 배치할 경우 이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양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핵심 기능과 기존 산업·연구 인프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내 유치 자체에 집중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들이 오송과 대구·경북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분산 배치해 '클러스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복합단지가 정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사업이 아닌, 관련 기관과 연구시설, 기업, 전문인력을 한곳에 모아 업무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 오송은 이러한 클러스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09년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핵심 인프라 조성과 관련 기관 집적화를 본격화했다.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질병 예방·연구, 보건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구축된 행정·연구 인프라에 관련 기관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 기업 지원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송과 대구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기존 정책을 통해 산업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련 공공기관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면 정책 간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는 사실상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보건 산업 관련 기관을 오송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배치해야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추가 이전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주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향하고 있는 충북도가 22~24일 오스코에서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를 개최한다. /충북도

특히 오송과 오창읍을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기반도 충북의 강점이다. 오송의 보건의료 국책 기관과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바이오 기업을 연결하면 기초연구부터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와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련 연구기관이 집적될 경우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지역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업무 연관성이 낮은 기관까지 각 지역에 분산하면 기관 간 협력 효과는 떨어지고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기관 유치 움직임이 거론되는 만큼, 단순한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산업 배치 전략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한 고위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가 있는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정부가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기능과 기존 인프라의 연계성, 집적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