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영주차장 2곳 전기차 충전기 ‘전기료 체납’에 멈췄다

덕계시장 이어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도 이용 불가, 동일 업체 운영, 체납액 275만원 넘어
김석규 양산시의원 장기 고장·단전도 파악 못 해, 시설 관리·보고 체계 전반 점검 요구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양산시의회

경남 양산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요금 체납으로 잇따라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 양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단의 고장 인지 시점과 조치 경위, 내부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 3기는 6개월 넘게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충전시설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 업체에 직접 수십 차례 개선을 요청한 끝에 정상화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이 업체에 수십 차례 연락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시설관리 업무까지 떠안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외부 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언제 고장을 파악했고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수리가 지연되는 동안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고장에 이어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도 발생했다.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은 지난 1일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현장 안내문에 기재된 7·8월 전기요금 미납액은 모두 161만4660원이다.

문제는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라며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충전시설도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충전시설과 같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 전기요금은 114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두 곳의 체납액을 합하면 275만9660원이다.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공공시설에서 충전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개별 고장 대응을 넘어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공단의 관리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전 사실이 공단 내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 사전 미팅 당시 공단 상임이사도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의 전기공급 중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전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관리 책임자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황을 관리 책임자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면 현장 점검과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충전사업자가 자금 사정으로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도나 폐업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납부와 운영 재개를 기다리는 데 그칠 경우 시설 방치와 철거비 부담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설치·운영 협약서를 근거로 전기요금 부담 주체와 체납에 따른 운영 중단 시 사업자·공단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할 경우 시설 철거가 가능한지, 시가 철거하면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반복 요청해야 시설이 고쳐지고, 시민이 직접 확인해야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공단은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고·조치가 이뤄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