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퇴진 압박에 은행 가산금리 논란까지…금감원 감독 책임 도마

신동욱, 단종레 도입 책임 누가 질 것인가 물어
가산금리 인하보다 우대금리 인하폭 컸다 지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제기됐다.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과 금융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종레 도입 과정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 후회가 몇 달 뒤 그때 내가 사퇴했어야 했는데 라고 바뀔 수 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퇴했는데 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나"고 질의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에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소비자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올해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낮아졌다. 동시에 우대금리도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었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는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아졌지만, 우대금리까지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하며 수익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44조4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는데 은행의 최대 수익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세부 자료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세부 데이터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줄어든 세부 항목을 파악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이 우대금리 조정 배경을 즉각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우대금리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냐"며 "그것도 모르고 은행장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감독원은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은행이 엄청난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걸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돼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게 맞다면 저희가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