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최고가격제 장기화 속 경유 소비 감소…수출제한 기준 손볼 때

아시아투데이 산업부 이서연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잇달아 동결하는 가운데 정유사의 수출 물량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유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국제 경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수출제한 정책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1차 최고가격제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각각 리터당 1784원, 1773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차부터 다섯 차례 연속 같은 가격입니다.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추가 수출을 허용하지만 정유업계는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보다 거래 규모와 영향력이 작은 배경으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단기 손실에도 배임 논란이나 경영 책임 문제가 불거져 적극적인 거래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업 내부의 위험 부담과 정부의 수출제한은 별개 문제지만 국제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연합

정부의 수출 물량 관리 역시 실제 국내 수급 여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경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했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도 7.6% 줄었습니다. 반면 국제 경유가격은 이달 15일 기준 배럴당 170달러에 달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달라진 수급 여건을 반영할 유연한 운영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격통제 정책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과 가격통제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고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선별적 현금지원보다 3~22배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최고가격제를 직접 평가한 결과는 아니지만 정책 비용과 조정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국내 공급 안정은 정부가 지켜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유종별 수요와 재고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급에 여유가 있을 때는 수출 물량을 조정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가격제가 열한 번째를 맞은 지금, 가격통제와 수출제한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전년도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국내 수급에 맞춰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공급 안정과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