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위 격화에 마크롱 집권 말기 위기…공권력도 시험대

마크롱 “약탈·폭력에 분노와 수치심…용서 못 해”
강경진압 땐 과잉 논란, 소극 대응 땐 치안 실패 비판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연설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로이터 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국적인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집권 말기 중대 위기를 맞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프랑스 공권력은 과잉 진압과 치안 실패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약탈과 폭력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어떤 것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와 폭력 행위를 분리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장과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방행정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 특정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사태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경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나서지 않았다.

시위 격화를 틈탄 약탈. /AFP 연합

사태가 확산하면서 치안 책임자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졌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치안 조직의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누녜스 장관에게 약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권력의 대응 수위다. 약탈과 방화를 방치할 경우 치안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강경 진압에 나서면 기본권 침해와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위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에서 시작된 만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경찰 진압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턱뼈가 부러졌고, 경찰관이 한 소녀에게 프랑스에서 금지된 헤드록을 거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일었다. 최루탄과 물대포 등 진압 장비 사용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사태로 경찰관도 대규모로 다치면서 폭력 시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압박 역시 거세다.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책과 함께 대화를 꺼내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국회의원, 노동조합 대표, 기업 지도자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