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정부지원 중단 시 건보료 최소 20% 인상"
여야, 사무장병원·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차단 촉구
"비만치료제 급여 적용 시 오남용 막을 기준 설정해야"
여야, 사무장병원·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차단 촉구
"비만치료제 급여 적용 시 오남용 막을 기준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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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보재정 안정화를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장기적인 문제는 재정안정성"이라며 "최근 당기수지 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 4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5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고 잘못하면 적립금이 2029년도쯤 소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에는 적자 전환된 이후 지속 적자로 예상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 30조원 정도가 오는 2029년 전부 소진, 2035년에는 136조원 적자로 전망하고 있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오는 2042년 누적적자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문제는 향후 건보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란 점이다. 건보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25조원에 달한다. 또한 2027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총진료비 증가율도 매년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건보노조는 올해 약 2조8000억원대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의 누적적립금 27조원은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약 3개월분의 진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2027년말에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료가 최소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고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지원 14%와 담배부담금 등의 건강증진기금 지원 6%를 더해 20%가 원칙이지만 실제적으론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페이백 영업 관행'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내국인에 대한 징수는 압류 등 끝까지 추적하는 점과 비례해 외국인 체납 후 본국 출국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징수를 당부했다. 병원의 임의 보험료 청구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2개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수진자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권에서도 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재정지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의뢰 적발 조치현황을 보면 수사의뢰기관이 2350여건, 적발기관이 454건, 환수결정금액이 1조3000억원"이라며 "이는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분야의 고질적 저수가를 실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의 급여지급액 모니터링 기준과 감지시스템이 99.7% 극단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만치료제 급여 적용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급여 적용하게 되면 고도비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승권 심평원장은 "위고비 해야 하고, 잘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