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관련의혹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 공세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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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사업비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가 약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수사의뢰서 작성까지 지시했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뢰서가 파기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사의뢰서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며 "실제로 수사 의뢰에 앞서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살펴볼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각하했고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과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에 SH가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876억원인데 지난해 말 214억원이 추가돼 1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자본집약형 장치 산업으로, 처음 3년 정도는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1년 정도 운영해 보니 지난해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어 당초 예상했던 대로 3년이 지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강본부와 운영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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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하필 서울시 국감 날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 국감장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 책임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묻자, 오 시장은 "시공사 하자를 국가철도공단에 6차례 통보했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오던 사안을 선거가 다가오자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은 것"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책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인 시공 부실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한 채현일 민주당 의원에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원칙을 들어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일정 숫자의 시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예산집행,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여러 행정사무가 포함돼 있어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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