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정근식 "지방채 발행할 수도"
AI 안경 부정행위·청소년 마약-SNS 중독 등도 '도마'
'승패없는 운동회'도 쟁점…안민석 "내년 경기도, 지양"
정근식 "지방채 발행할 수도"
AI 안경 부정행위·청소년 마약-SNS 중독 등도 '도마'
'승패없는 운동회'도 쟁점…안민석 "내년 경기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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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따라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교부금이 기존 산식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7조4000억원,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교부금 배분 예상액 간 부족분은 서울 1조4000억원, 경기 2조3000억원, 인천 5459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부족에 관해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후년에는 재정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등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약 8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만큼 재정 부족이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본예산이 71조700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약 78조원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기존 산식과의 단순 비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과세수를 전제로 교부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교육감들도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 '현실화'된 AI 안경 부정행위·청소년 마약중독 '도마'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능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유의사항과 대응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렌즈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교 예방교육과 학부모 연수, 서울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청소년 마약 접근 위험성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SNS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의 '폰프리 스쿨' 정책의 전국 확대를 강조하며 "외국처럼 15세, 적어도 13세라도 SNS를 규제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 '승패 없는 운동회'지적, 인천 44%·경기 40% …안민석 "내년부터 지양"
나아가 '승패 없는 운동회'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경쟁과 패배를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경쟁형 운동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러 무승부를 만들고 상장을 따로 불러 주는 것등 공정한 과정이 왜곡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교육"이라며 일선 학교가 자유롭게 승패를 가리는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와 인천의 비경쟁·무승부형 운동회 비율은 각각 약 40%, 44%로 나타났다. 서울은 19.4%가 비경쟁형 운동회이며, 초등학교는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내년부터 경기도는 승패 없는 운동회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AI시대에 (경쟁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적절한 경쟁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