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인수설에… 방사청장 “국익·안보 차원 면밀 검토”

이용철 "현시점 섣불리 결정 어려워"
특정 기업 지배력 집중 우려 제기도
MASGA 3번함부터 美 건조 추진
국내산업 소외 없게 현지진출 모색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 국익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현시점에서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며 "인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KAI 지분 총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되면 한화가 인수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화가 KAI를 인수할 경우 '특정 기업에 방산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사청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관련해서는 핀란드 모델을 참고해 1·2번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3번함부터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 청장은 현지 건조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품·구성품·모듈 단계에서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해 소외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산 기술을 노린 사이버공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관련 자료 유출은 2021~2025년 49건, 올해는 14건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이버공격 시도는 3만811건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소행이거나 북한과 연계된 위협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도 3건이었다.

방사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축체계는 선제타격 수단인 '킬체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공격받았을 때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시험평가를 앞두고 있다. 해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의 적기 전력화와 내년 하반기 F-35A 2차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기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체계를 개발하고 건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KF-21 양산 1호기 전력화와 군 정찰·통신위성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유연형' 획득절차도 도입한다. 민간 첨단기술을 공모하고 초기 버전을 우선 배치한 뒤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유기적 순환개발'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며 기술을 검증하는 평가 방식으로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