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년 사이 전문인력 17명 나간 우주청…퇴직 원인 분석은 ‘0건’

김선민 의원실 "중도퇴직 16명, 재직 2년 미만"
기관 차원 원인 분석 無…"인력 정착 대책 있어야"

우주항공청 전경./우주항공청

개청 2년을 넘어선 우주항공청의 전문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퇴직 원인을 분석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5월 우주청이 개청한 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퇴직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임용·보수 특례를 적용받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제도에서는 직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4년 1명을 시작으로 2025년 4명, 2026년 1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에 기관 차원의 퇴직 원인 분석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주청의 전체 현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280명으로, 그중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으로 전체의 47.5%다. 개청 이후 누적 중도퇴직자 17명은 현재 임기제 공무원 현원 133명의 12.8%에 해당된다.

중도퇴직자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5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11명, 2년 이상이 1명이었다. 전체 중도퇴직자 17명 가운데 16명(94.1%)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2명과 4급 1명도 재직기간 2년 미만에 중도퇴직했다. 특히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 범위는 고위공무원급의 경우 최대 2억5493만원, 4급은 최대 1억4538만 원 수준이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직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퇴직자 17명의 퇴직 사유는 모두 인사상 분류인 '의원면직'으로 처리, 어떤 요인이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임용·보수 특례를 마련해 놓고도 왜 인재들이 떠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보수뿐 아니라 업무 권한과 배치, 조직문화와 근무 여건 등 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 면담과 정기적인 근무 여건 점검 등을 통해 인력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전문인력 정착 대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