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감’ 외치더니… 與내홍·정쟁으로 얼룩진 ‘분탕국감’

"고성·막말 등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
한병도 원내대표, 책임은 野에 돌려
오늘 경기도 국감 추미애 공방 전운
김지용 청문회도 여권 갈등 '화약고'

국정감사 2주차를 접어든 12일 한 상임위 국정감사장에 대다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국감'을 앞세웠지만, 정쟁에 당내 갈등까지 부각되면서 '분탕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여권 화약고'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권 내홍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생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던 민주당이 오히려 내부 갈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감이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첫 주를 돌아보며 "국민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쟁국감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외집회의 거친 말들을 국회로 끌고 왔다"며 "그 결과, 국민 뇌리에는 정책·대안이 아닌 고성을 지르고 막말·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부담은 이번 주 국감과 청문회에서 당내 갈등까지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3~14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과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각각 추 지사의 도정 운영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 지사의 도정 운영과 소통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불통 도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에서 불거진 논란이 국감으로 옮겨붙을 경우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불만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권 갈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후보자의 적절성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까지 인선 비판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넘어 인사권과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감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 정책과 대안을 내놓더라도 정쟁과 내홍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생 국감' 의제는 잘 잡았지만, 여당이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국감을 하려면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 갈등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기에 결국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