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협공…이성훈 사장 "부채 증가 빨라…정부 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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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에게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엄 의원은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약속된 공급 계획부터 제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다. 정부가 9·7 대책으로 LH의 직접 시행 물량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공급 주체가 수요 억제를 거론했다는 점이 여야의 협공을 불렀다.
공급 실적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9·7 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 계획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올해 목표 물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미매각 용지를 포함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적극 발굴해야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공급 실적에 대해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11~12월 착공 물량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LH 재무 상황에 대해선 "몇 년 동안 공사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개발 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뎌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 확대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새로 늘어나는 물량 상당수가 시세에 가까운 보편형 임대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선 "사업 물량과 복잡성이 커진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증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